4월 9일부터 장기 복용 약 재처방 급여 요건 완화
4월 9일부터 장기 복용 약 재처방 급여 요건 완화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4.09 15:00
  • 최종수정 2024.04.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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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도 연계강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로 의료남용 막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 오자 의약품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로 하여금 원활한 처방이 가능하도록 급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전개한다.

정부는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 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4월 9일부터는 의사가 의료적 판단하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하여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앞으로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을 4월 8일 밝혔다. 

특히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 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