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로 ‘18년보다 9.0%p 상승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로 ‘18년보다 9.0%p 상승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4.15 11:59
  • 최종수정 2024.04.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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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경기 순 높아...장애인 접근성 향상 위한 종합대책 마련 예정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월 12일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의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800여 명이 투입되어 진행됐다.

 

< 조사연도별 설치율 비교 >

조사연도

조사대상

설치율

적정설치율

비 고

1998

-

47.4%

-

*지자체

조사

2003

-

75.8%

-

2008

107,730

77.5%

55.8%

*복지부

조사

2013

141,573

67.9%*

60.2%

2018

185,947

80.2%

74.8%

2023

190,991

89.2%

79.2%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적정 여부를 불문, 장애인 편의시설 단순 설치 비율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인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연도인 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2013년도 조사 시 설치율 67.9%가 2008년 설치율 77.5% 대비 9.6%p 하락한 것은 점자블록 등 조사범위 세분화에 따른 조사 방법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했다.

편의시설 종류별 조사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치용품 등 6개 편의시설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5개 시설 설치율, 적정설치율이 증가하였고, 이 중 매개시설과 위생시설, 기타시설의 적정설치율 증가폭이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대상시설의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매개시설은 2018년도 대비 설치율 11.2%p 적정설치율 6.4%p 증가, 위생시설은 2018년도 대비 설치율 14.1%p, 적정설치율 9.3%p 증가, 기타시설은 2018년도 대비 설치율 11.5%p, 적정설치율 7.3%p 증가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시·도별 설치율은 모두 2018년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적정설치율을 보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세종이 93.7%(86.7%)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92.1%(84.0%), 경기 91.2%(8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전남 84.4%(71.5%), 강원 85.1%(73.9%) 등이었다.

아울러 직전 조사연도(2018년) 대비 설치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충북 17.5%p(70.8%→88.3%)이며, 경북 12.2%p, 전남 11.2%p, 제주 10.7%p, 인천 10.7%p 등에서 10%p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3년 설치율 상위 5개 지역>                                                      <2023년 설치율 상위 5개 지역>

지역

대 상 건물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2018

증감

 

지역

대 상 건물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2018

증감

세종

1,421

93.70%

(86.7%)

88.90%

(84.7%)

4.8%p

(2.0%p)

 

전남

10,440

84.4%

(71.5%)

73.2%

(65.4%)

11.2%p

(6.1%p)

서울

34,440

92.10%

(84.0%)

87.90%

(84.6%)

4.2%p

(-0.6%p)

 

강원

5,794

85.1%

(73.9%)

78.7%

(72.7%)

6.4%p

(1.2%p)

경기

44,352

91.20%

(82.7%)

82.20%

(77.6%)

9.0%p

(5.1%p)

 

경북

11,842

86.7%

(76.6%)

74.5%

(68.2%)

12.2%p

(8.4%p)

울산

2,686

90.60%

(82.6%)

85.10%

(82.0%)

5.5%p

(0.6%p)

 

경남

12,466

87.2%

(75.2%)

77.5%

(71.2%)

9.7%p

(4.0%p)

인천

12,555

90.30%

(78.8%)

79.60%

(73.2%)

10.7%p

(5.6%p)

 

전북

11,317

87.2%

(75.3%)

77.2%

(71.2%)

10.0%p

(4.1%p)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시설 용도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23개 시설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이중 관광휴게시설의 설치율(적정설치율)이 가장 높고 공원의 설치율(적정설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위 5개 시설은 관광휴게시설 94.9%(87.3%), 자동차관련시설 93.6%(85.4%), 운동시설 93%(86.8%), 의료시설 92.2%(83.0%), 교육연구시설 91%, 83.0%)이었고 하위 5개 시설은 공원 78.7%(70.6%), 제1종근린생활시설 86.0%(75.8%), 노유자시설(86.9%, 76.2%), 장례식장(87.8%, 77.3%), 제2종근린생활시설(88.2%, 79.7%)이었다.

또한 시설 운영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설치율과 괄호()안의 적정설치율은 모두 2018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나, 2023년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3.5%로 민간부문의 79.8% 보다 4.3%p 낮게 나타났다.

 

<세부 편의시설 종류별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 비교>


시설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종류를 총 26종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종류별 적정설치율을 보면 유도ㆍ안내설비 96.84%(89.57%), 주출입구접근로 96.4%(89.5%), 승강기 96.32%(91.91%) 순으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점자블록 50.98%(45.71%), 매표소‧판매기‧음료대 66.57%(56.1%)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상위 5개 시설은 유도‧안내설비(96.84%,89.57%), 주출입구접근로(96.4%, 89.5%), 승강기(96.32%, 91.91%), 복도(96.23%,94.39%), 장애인전용주차구역(95.4%,83.8%)이었고 하위 5개 시설은 점자블록(50.95%,45.71%), 매표소‧판매기‧음료대(66.57%, 56.1%), 샤워실‧탈의실(76.64%,66.62%), 계단(77.64%, 55.82%), 화장실일반사항(80.44%,72.4%)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의 양적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적정설치율 향상(4.4%p)이 설치율 향상(9.0%p)에 다소 못 미쳐 질적 향상에 다소 미흡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을 수립·시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등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편의시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이 신체적, 심리적 제약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