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라도 적절한 진료역량 갖춘 경우 의료행위 가능 
외국의사라도 적절한 진료역량 갖춘 경우 의료행위 가능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5.10 12:37
  • 최종수정 2024.05.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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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등에서 전문의의 지도 아래 진료 허용키로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파란 눈’의 의사를 우리 환자들이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자칫 부작용의 발생우려와 함께 국내 의료진의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심된다.

정부는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이 “심각”단계 국면으로 가고 이의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이 같은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논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승인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선행조치가 완료되면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며, 제한된 기간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