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원하는 국가기관서 건강검진...제도 개선 시범 운영
학생·학부모 원하는 국가기관서 건강검진...제도 개선 시범 운영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5.27 11:53
  • 최종수정 2024.05.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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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항목에 교육·상담 추가,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현재는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진기관의 선정 및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교육부는 5월 2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초등학교 1,4학년과 중1 고1때 받는 학생건강검진 실시와 관련하여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장이 선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하는 데 거리상의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이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됐다.

또한, 영유아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의 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 연계하여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논의 결과 추진단에서는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 연계하여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향후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진기관의 선정 및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또한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상황 외에도 교육․상담항목을 추가하여, 검진 시 의사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하여 각 가정에서 자녀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학교(196교, 약 3.5만 명)를 대상으로 이러한 학생건강검진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모든 학교로의 전면 확대 시기를 검토한다는 계획도 다뤘다.

교육부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통해 그 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관계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없이 건강검진 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