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정부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2027년까지 100만 명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100만 명에 대한 단계적 지원은 2024년 8만 명, 2025년 16만 명, 2026년 26만 명, 2027년 50만 명을 목표로 하며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2026년이후에는 일반 국민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최대 64만 원 상당의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하고 9월부터는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 건강 자가 진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 건강검사 도구도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기존 10년) 실시하게 되며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하고 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데 수시로 활용하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확산하며,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 하기 위해 직업트라우마센터를 2025년까지 현재 14개소인 것을 24개소로 늘리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2025년 연구를 거쳐 확충하며 개인상담의 경우 1.6만 건, 특화프로그램 13회를 개인상담 1.9만 건, 특화프로그램 36회, 휴양시설 연계지원 12회를 신설한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 자살예방상담(1393), 정신건강상담(1577-0199), 청소년상담(1388) 등을 대체하여, 109로 통합 안내자살예방 통합 운영 중인 상담번호 109에 더하여 9월에는 전화보다는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배려한 SNS상담을 도입, 원활한 상담 운영을 위해 관련 인력도 지난해까지 80명이던 것을 2025년에는 150명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가 선정한 핵심과제는...

정부는 6월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1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작년 1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신건강 분야의 전주기 정책에 대한 혁신을 논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통령 훈령으로 혁신위 출범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 인선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다며 이번 혁신위 1차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세부이행계획을 보고하고, 혁신위의 운영방안과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이행계획의 핵심과제로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 △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을 꼽았다.

 

혁신위는 정신응급의 경우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을 올해 102명 확대 배치(2023년 204명, 2024년 306명)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6~7개 팀을 점진적으로 충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2028년까지 23개소로 늘려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2개소에서 2025년에는 14개소, 2026년에는 25개소, 2027년에는 28개소 2028년에는 32개소까지 확대하고,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까지 119병상에 머물던 것을 2026년에는 160병상, 2027년에는 170병상, 2028년에는 180병상으로 각각 늘린다는 것.

혁신위는 또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다는 계획아래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여 정신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치료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2026년까지는 현실화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2025년에는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항편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면서 2027년까지 낮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 기반 사례관리에 대한 수가 시범사업을 본 사업화하고, 2025년 상반기부터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은 면제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아울러 중독치료 인프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 마약중독 수준별(중증‧경증)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하고,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새로 9개소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은 올해 9개소가 되는데 2025년 12개소, 2029년 17개소 이상으로 단계적인 증설 방침이라는 것.

마약 등 중독치료 난이도와 위험도 반영한 치료수가 및 보상수가 신설

이와 함께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수가를 신설하고,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8월부터 적용하며,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동시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60개소에서 내년 8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을 위해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 개소 수를 제시하고, 시설 확충을 추진하되 단기간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은 지자체에는 현재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중인 회복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 제공하는 정신재활서비스의 경우 2023년 6개소,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9개소 그리고 2026년에는 26개소로 점진적으로 늘리다가 2027년에는 모두 50개소를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정신장애인 특화형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또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들어 본 사업화하고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시행하는 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주거지원의 경우 2025년부터 2026년에는 48호, 2027년부터 2028년에는 70호, 2029년부터 2030년 사이에는 100호를 목표로 한다.

정신질환자 보험차별도 해소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를 추진하고, 입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과 공공후견제도도 확대,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의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 관련 진정사건(2012년~2022년 이 기간 54건 인권위에 접수) 등 보험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의 법적 근거를 올해 초 마련하였으며(시행 ’26.1.), 절차조력 사업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후견은 특정후견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편견을 최소화하고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캠페인 전략과 운영방안을 논의하여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사회적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신질환 이슈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자협회와 협력하여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또한 자살예방 보도기준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학교 마음챙김교육도 확산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총 1,600만 명에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는데 국가·공공기관·학교·30인 이상 사업장·병원 등 9만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나 의무화 대상 기관 범위는 아직 미확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챙김 교육도 2024년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2025년 도입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도 지속 확충, 지자체에서 정신건강‧자살예방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확대

또한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문 요원 양성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정책방향의 수립과 조정 등을 통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예방-치료-일상회복의 전주기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목표 설정, 추진점검, 사회‧문화 변화를 주도할 전문가 그룹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민간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복지‧간호‧언론‧심리상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 등 총 23명으로 구성하고 前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전 총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했다.

혁신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세부적인 과제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혁신위 위원장이 학식과 현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본위원회 위원 중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혁신위 논의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본위원회 위원 일부는 전문 분야에 따라 전문위에도 배치된다.

혁신위는 2027년 5월까지 활동하며, 연 2회 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본위원회에서 제기한 안건을 부처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해 발전시켜, 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는 운영 원칙을 담고 있다.

혁신위는 전문위에서 발굴한 과제를 기반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중-대 범위의 혁신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전문위원회는 직전 본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안건이나 부처별로 제출한 안건 중 의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한다는 것.

신영철 위원장은“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며,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을 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고문으로 위촉된 김용 前 세계은행 총재가 영상으로 위원회 구성과 개최를 축하하며, 한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자살 고독 저출산 문제 심각성 지적한 혁신위 김용 특별고문

김 고문은 한국사회의 경쟁과 스트레스로 인해 한국인들의 자살, 고독, 저출산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범국가적 대화, 경제적 투자, 교육제도의 개선, 낙인과 편견에 대한 대처를 당부했다.

혁신위는 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는 점이 에이즈와 정신질환의 공통점이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는 김 고문이 지난 3월에도 한국을 방문하여 강연과 방송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제언한 바 있다고 혁신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