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분쟁 전면전 열렸다
한일 무역분쟁 전면전 열렸다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08.02 11:00
  • 최종수정 2019.08.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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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 '백색국가'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결정
사진제공: 대한민국 정부
사진제공: 대한민국 정부

[헬스컨슈머]일본 정부는 오늘(2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해졌다.

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정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되어 있다.

한국은 2004년 이 리스트에 들어갔으며, 또한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었다. 본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8일부터 진행된다.

이것은 아베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평가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보복조치의 방식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핵심적인 자국 제품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번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기점으로 그 판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의 방문단 면담약속이 2회씩 연기/취소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며 부정적인 낌새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와 세계무역기구(WTO)등에 제소등 대외 공세를 본격화해 국제통상법상 분쟁 해결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 외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