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후평가 공청회...환자들의 건강은??
의약품 사후평가 공청회...환자들의 건강은??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09:00
  • 최종수정 2019.12.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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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송재동 개발이사, 우: 박민영 팀장, 사진제공: 강지명
좌: 송재동 개발이사, 우: 박은영 팀장, 사진제공: 강지명

[헬스컨슈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평가원)은 12월 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평가원 산하 약제관리실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된 일부 제제의 약효 재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날 인사말을 맡은 송재동 개발이사는 “최근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재정부담과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라며 “구체화되고 체계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은영 약제평가제도개선팀장은 건강보험의 현재 재정적인 모순을 지적하고, 25%에 달하는 약제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해당 과정에서의 기등재 목록 정비 등의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토론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을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 이화여대 안정훈 교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 히트뉴스 최은택 기자가 패널로 참가했다.

가장 먼저 발언한 김진현 교수는 “환자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지, 그것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라며 “이러한 과정은 분명히 특정 기업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렇기에 과학적이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정훈 교수는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했었던 기등재목록사업의 후속사업 같은 느낌이 든다,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는 선택”이라고 운을 떼며 “평가기준을 모두 공개해 이미 개발을 완료한 업체 뿐 아니라 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업체들에게도 참고자료가 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사진제공: 강지명
사진제공: 강지명

이어서 장우순 상무는 “이미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는 기존의 검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기반 심사를 또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형태”라고 운을 떼며, “희귀병이거나 개발의 어려움이 있는 등 질환별 특수성이 각각 있는 것인데, 그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문헌만 참고해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보험제 전체의 가격/급여 등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은택 기자는 “제도뿐 아니라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기회를 주기 위함이여야 한다, 시스템 자체는 기존에도 사용했던 적이 있어 운영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고, “다만 결과적으로 기존에 시행되었던 재평가가 충분한 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자료는 충분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사들에게 정부가 또 한번 재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제약사들에게 있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일 것이며, 소비자들의 건강권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인지장애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예시를 들며 100만이 넘는 환자들의 건강적/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사)건강소비자연대 이원주 기획정책국장은 이날 공청회 현장 공개발언에서 “소비자인 동시에 전문가(약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이 증상을 완화하거나 중증도로 전이되는 것을 늦출 수 있다면,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전혀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하며 급진적인 재평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서 그는 “정부 정책은 이처럼 모호한 자료에 의존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받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라며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효과 자체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 역시 없다면, 100만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치료를 박탈하는 결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정부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