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급 신고하고 1억 7천만원 받아
부당수급 신고하고 1억 7천만원 받아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12.23 09:30
  • 최종수정 2019.12.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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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억원까지

[헬스컨슈머]2019년 1년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37명에게 7억 3천만원의 포상이 지급되었다.

여기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이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지급된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 7천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8억원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이번 역대 최대 포상 조치에 대해 ‘해당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여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라고 밝혔다.

올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137명의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46개 기관에서 75억 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되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