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 3세 아동 안전 전수조사 마무리…학대 3건 적발
복지부, 만 3세 아동 안전 전수조사 마무리…학대 3건 적발
  • 김용인 기자
  • 승인 2020.02.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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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조사 중 발견된 학대 의심사례 6건 중 3건은 학대, 2건은 학대 아닌 것으로 확인…1건은 경찰수사 진행 중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만 3세 아동 3만여 명에 대한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을 학대한 사례 3건과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기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사회감시망 사각지대 아동 3만여 명 전수조사직접 방문해 확인]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안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연 1회 실시되던 기존 전수조사를 더욱 확대해, 3세 유아들의 소재와 안전 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벌여왔다.

조사 대상은 2015년에 출생한 아동 총 443857명 중 29084명으로,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들과 해외 체류 중인 아동 414773명에 대해서는 일차적 사회감시망이 작동된다는 점과 거리상 한계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조사는 해당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가정과 시설 등 해당 아동들의 거주지로 직접 방문해 아동들의 소재와 신체 및 정서 등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학대사례 4건 확인두 자녀 죽게 해 유기한 정황도]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학대 의심사례는 모두 6건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당 사례에 대해 학대여부를 조사한 결과 2건은 학대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반면, 3건은 학대 사례로 결론을 내리고 전문기관이 상담과 교육 등의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없어 사안이 비교적 심각한 사례 1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의뢰로 경찰이 추적 수사에 나선 결과, 보호자가 첫째 자녀를 학대하고 생후 1년 미만의 둘째자녀와 셋째자녀는 죽게 해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해당 아동들의 보호자를 수사 중이다.

 

[185명 가정에 복지서비스 지원2016년생 아동 10월 전수조사 예정]

이외에도 복지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185명의 아동 가정에게 긴급복지 생계비와 진료비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실시된 만 3세 아동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학대의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여 지원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매년 만3세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오는 10~ 12월에는 2016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