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꾸준히 늘어…법 개정은 ‘아직’
‘전동킥보드’ 사고 꾸준히 늘어…법 개정은 ‘아직’
  • 김용인 기자
  • 최종수정 2020.02.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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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공유형 전동킥보드 시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실제로 최근에는 아침 출근시간이면 지각을 면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차량과 보행자들을 요리조리 피하는 곡예운전을 일삼아 때로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 직장인 임 씨(32)전동킥보드가 뒤에서 소리도 없이 나타나 부딪힐 뻔한 적이 더러 있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불쑥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를 고라니에 빗대어 킥라니라고 일컫는 등, 전동킥보드는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 꾸준히 늘어보험처리 건수도 ‘5이상 늘어]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킥보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201746건에서 201893건으로 급증했다. 이중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는 2017년엔 29, 2018년엔 50건으로 전체 사고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과의 충돌로 보험처리가 접수된 사고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의 충돌사고는 모두 488건으로, 2016년에는 49건에 그쳤던 반면 2018년에는 26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사고 피해액 또한 크게 늘어 20161835만원에서 2018년에는 8888만원까지 치솟았다.

 

[‘차도에서 ‘25km 이하로 달려라?현실성 없어]

이렇듯 공유형 전동킥보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과 동시에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규제 정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최대 속력이 25km/h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관련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킥보드 이용자는 다른 차량의 속도에 맞출 수 없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차량 운전자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피하느라 급정거, 급회전을 하게 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가 인도와 도로를 넘나드는 것은 이 같은 속사정 때문이다.

 

[관련 개정안 수년째 계류]

이에 지난 2017년 국회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도토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규정을 현실화하고 안전성을 고려해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몇 년째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용자와 보행자,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문제는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 체제는 전동 킥보드를 원동기로 인식하고 차도로 주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동 킥보드를 전기 자전거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정부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모두가 합의한 사안이라며 “20대 국회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