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 검토
[속보]정부,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 검토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3.06 12:30
  • 최종수정 2020.03.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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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중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 1총괄조정관, 사진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중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 1총괄조정관, 사진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헬스컨슈머]정부가 우리나라의 이번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상권 청구란,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채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 1총괄조정관은 오늘(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명백한 고의가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관은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우선은 정확한 사실을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