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보험비 인상’ 막는다?
코로나가 ‘보험비 인상’ 막는다?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3.16 10:46
  • 최종수정 2020.03.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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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가 보험비 인상을 막아줄까. 금융당국이 작년 8월 보장성보험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오는 4월부터 변경된 규정대로 감독할 것이라 예정했었다. 보험사들 역시 이에 맞춰 상품을 개정하면서 최대 10%가 넘는 보험료가 인상되도록 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때문에 이 같은 보험료 인상 계획이 2개월정도 늦춰질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보험상품 개정 적용 준비기간을 기존 계획되었던 4월에서 2개월 뒤인 6월까지 연장을 건의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를 목적으로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체계 등을 개편하고, 오는 4월부터 감독규정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4월은 개정된 금융제도가 시행되는 시기고, 보험사들도 새로운 감독규정에 맞추기 위해 상품을 대대적으로 개정한다. 특히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서는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예정이율(보험료산출이율)을 현행 2.50%에서 2.25%로 0.25%p 인하할 방침이었다.

간단하게 말해, 이율이 낮아지면, 똑같은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 예정이율이 0.25% 낮아지면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가격이 최대 10% 이상 인상되는 것과 흡사하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항을 인정했고,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를 기존 법제의 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전달했다. 보험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안건이 정상적으로 통과되면 상품 개정 시기는 1개월 혹은 2개월 정도 미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