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안 중요해’?
국토부, 층간소음 ‘안 중요해’?
  • 강지명 기자
  • 최종수정 2020.03.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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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서 '소음'의 비중 절반 가까이 낮춰...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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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흔히들 우스갯소리로 ‘현대 한국인 정신건강의 주적’이라고 부르는 층간소음. 하지만 국민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매일 이를 갈아대고 있는데, 정작 그 최종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평가 비중을 절반 가까이 줄여버렸다.

지난 9일 국토부는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은 공동주택 성능등급에서 얻은 총점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점수에 따라 택지비를 제외한 인건비, 자재비 등을 칭하는 기본형건축비를 가산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받는데, 분야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소방 등 5가지다. 개정 전 별 4개를 받는 최고성능에 배정되는 점수는 비중이 높은 순으로 소음이 49점, 환경은 34점, 생활환경은 31점, 화재와 소방이 각각 30점, 마지막으로 구조가 27점이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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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8월과 이번의 두 차례 개정에 걸쳐 소음의 점수비중을 줄였다. 작년 8월에는 중량충격음 부분에서 10점을 줄여 39점으로 낮췄고, 이번 개정에서 다시 소음 관련 점수배정을 13점이 낮은 26점으로 변경했다. 심지어 이번 개정의 모든 점수 조정중에서 소음 관련 사항의 하락폭이 가장 크다.

정리하자면 지난해 8월 이전 총 171점에서 소음 관련 점수는 49점(전체의 28% 비중)이였지만, 두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151점에서 소음 부분의 26점(전체의 17%)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