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정치권이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특히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이 소득 기준에서 탈락하며 '세금만 내면서 복지에선 소외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이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이 예상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미래통합당과 같은 야당에서도 점차 제기되었다.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일괄 지급'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한 모양새를 보이며,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각 당병로 조금씩 입장이 달라 아직 낙관적으로 보기도 힘들다. 각 당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 더불어민주당: 전국민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미래통합당, 민생당: 전국민 대상, 1인당 50만원
- 정의당: 전국민 대상(이주민 포함) 1인당 100만원
다행히 대부분의 정당이 최대한 빨리 전 국민에게 복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뜻을 같이 한다. 민주당은 총선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국회가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 역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자금인 만큼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4월 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기존에 정부가 일괄적 지급에 난색을 표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또한 총선을 앞둔 시기인 만큼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상황의 긴급함과 심각성, 그리고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전국민 일괄 지급의 당위성 역시 크게 문제는 없어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