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등 부정적 인식 논란…다른 방안도 검토
[헬스컨슈머]정부는 4만 6천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전자팔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수습본부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일부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그중 하나로 전자팔찌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로 확인하거나, 불시에 자가격리자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안 등과 함께 전자팔찌 등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4만 6천 566명이다. 이 중 지금까지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혹은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명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자가격리자가 격리 지역을 벗어날 경우 경고를 통해 이탈을 막는 기능은 이미 '자가격리 앱'에 들어 있다.
그러나 최근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하거나,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해외에서는 홍콩, 대만 등이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전자팔찌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홍콩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위치 확인용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했다. 대만은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반강제적으로 전자팔찌를 채우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 자가격리자용 전자팔찌 개발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등의 문제도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던 정부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수습본부는 "전자팔찌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한 표현이다"며 "방역적 관점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방안이) 기존의 방역지침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논의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