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아래,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과 ‘소득 하위 70% 지급’을 놓고 여당과 각을 세우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23일 '전 국민 지급'에 공식적으로 동의했다. 또한 이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도 기존로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회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과시켜도, 실제로 증액하려면 기재부 동의가 필요하다. 선거 전에는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적으로 ‘전국민 지급’에 합의하는 듯 했지만, 기재부가 재정적 건전성을 이유로 ‘나홀로 반대’안을 외치며 시일이 계속해서 미뤄져 왔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측 역시 정부여당과 기재부간의 미합의를 이유로 기존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민들은 “한시가 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인데, ‘긴급’이라는 글자는 장식품이냐”라며 강한 비판을 표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번 정부와 야당이 전격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며 지지부진했던 지원금 지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재부 측은 자발적 의사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 규모는 약 13조원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 규모인 7조6천억원보다 약 3조~4조원이 더 필요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