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뒷받침 등 실효성 의문 제기
[헬스컨슈머]정부는 6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난 5일 종료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사회 수칙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의 방역을 위한 5가지 핵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보조수칙으로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어르신 및위험군 생활수칙 준수 ▲건강한 생활습관을 권고하고 있다.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으로는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수행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에 실효성을 의심하는 지적도 있다. 지침은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개인의 노력이나 사업주·고용주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헬스장에서 땀 흘려 운동을 한 후 샤워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권고사항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좌석이 매진되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한 칸씩 띄어 앉는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민 개개인이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해도 결혼식을 하면서 하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프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3∼4일 쉬어야 한다는 지침은 제도적 뒷받침이나 새로운 사회 문화가 형성되기 전에는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현실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