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규정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3월 당시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원금 사용 가능 지역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으로 지원금 인수 및 액수가 결정되며, 또한 해당 시점에 등록된 주소지가 있는 시·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시점 이후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상당한 불편이 초래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실제로도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3월 29일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실거주중인 사람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맘카페, 청와대 국민청원, 정부 블로그 게시판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끊임없이 성토하는 중이다.
지난 2일 새로 화촉을 밝힌 새신랑 박씨(32)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다. 박씨와 신부인 서씨(31)는 둘 모두 주소가 경기도에서 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결혼과 함께 지난달 말에 직장이 있는 서울로 신혼집을 잡았다. 때문에 신혼부부는 둘 모두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해당 지역에 거주중인 가족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대신 쓰라고 넘겨줄 수라도 있지만, 가족끼리라도 금전적인 부분이 오가는게 썩 편하진 않다. 그나마 우리는 한두시간쯤 가면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서울에서 혼자 살던 선배는 광주로 전근 발령이 나서 쓸 수도 없는 지원금을 들고 있는 상황이다.“ 박씨의 설명이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많은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다. 해당 문제가 계속 불거짐에 따라, 제두도와 같은 일부 지자체는 정부에 관련 규정을 수정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지급 수단도 현금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