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폐기물 관리 개정안, 내년 7월부터 시행
수은폐기물 관리 개정안, 내년 7월부터 시행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12:10
  • 최종수정 2020.07.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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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수은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 및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인 이 시행안은 작년 말 연기되었던 미나마타 협약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은폐기물 분류 기준을 신설하고,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현행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하게 된다. 또한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수은 체온계, 기압계, 램프 등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가 강화된다.

기존에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수은이 기준(용출기준 0.005mg/L)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에 이를 지정폐기물(환경오염 및 인체위해 등이 우려되는 폐기물)로 특별 관리했다.

구체적인 시행 내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은 다음과 같다.

보관 및 운송 기준

공통사항: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보관・운반 시에는 포장상태를 유지

수은함유폐기물: 유출 및 파손 방지를 위해 완충・밀폐 포장하여 운반하고 이중밀폐 포장하여 보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보관・운반과정에서의 유출 방지를 위해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밀폐 포장

수은구성폐기물: 별도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운반

 

처리 및 영구보관 기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 회수를 기본 원칙으로 용출기준(0.005mg/L 미만)을 충족

수은구성폐기물: 별도 밀폐용기에 넣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기준을 적용한 보관시설에 영구 보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밀폐포장한 상태로 매립하거나 화학적 안정화 또는 물리적 고형화 처분 후 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