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사)건강소비자연대가 최근 정부의 의대 신설 및 의사인력 확대 정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성명서는 정부와 의사단체간 정치적 힘겨루기보다는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범국민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이다. (사)건강소비자연대가 이번 성명서를 발표한 데에는 해당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의료 시스템 개선'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난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정치적 갈등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사)건강소비자연대측은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에는 하자가 없지만, 유관단체와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라며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서
- “의대신설-의사인력 확대 주제로 범국민 공개토론 갖자”
- 지금은 정부-의사 ‘힘겨루기’보다 ‘코로나19 퇴치에 힘 모을 때’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 품질검증단(이하 건강소비자연대)은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재난상황을 겪고 있는 마당에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한편 공개토론 없이 국론을 분열시킬 우려가 높은 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방침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으름장 모두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는 궁극적으로 그 목적에는 하자가 없으나 결정과정에 유관단체나 관련전문가와의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나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의사인력 확대는 향후 인구추이, 의료체계의 재편, 의료공급과 수요, 질환 및 감염병 발병 동향과 이의 대처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함수와 역학관계를 설정하고 그 결론을 추출해야 마땅하기에 국책연구기관의 치밀한 연구수행과 더불어 이 연구수행의 내용을 검증해야 할 민간기구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 의과대학 신설이든 기존대학의 증원을 통해서이든 보건의료인력은 충분한 교육시설과 검증된 교육체계에서 훈련되어 양성하지 않으면, 또한 이들을 수용할 의료기관의 증설이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건강소비자연대는 지금에야 와서 정부가 협의체 설치를 수용한 것은 만시지탄이라 여기며 협의체도 가동해야 하겠지만 특히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 선 시민단체와의 범국민적 차원의 공개토론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신속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며 이의 조속한 수용을 정부 측에 당부하는 동시에 지금은 정부와 의사가 서로 힘겨루기를 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19의 완전퇴치를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임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2020년 8월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 품질검증단 총재 이 범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