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대한의사협회 등의 다수 의사집단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등의 정책에 항의하며 예고한 총파업의 날이 밝았다. 14일(오늘) 전국 병의원은 휴가라는 형식을 빌려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와 의사집단 ‘강대강’구도, 그 속의 ‘응급의료’등 책임있는 합의점]

보건복지부가 이번달 초부터 각 지자체에 병의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관련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 사실상 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강대강’ 구도이다. 이번 파업은 주로 의대생과 레지던트, 전공의 등 젊은 의사집단의 젊은 층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응급실 등 필수인력은 예외기 때문에 응급환자나 중환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대강’구도에서도 지켜지는 최소한의 합의점이다. 아울러 종합병원 소속 교수급 의료진들 역시 휴진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형 병원 등은 일부 의료진의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우려해 일부 수술과 검사 일정을 연기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마쳤다. 이에 따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파업하는 날, 진료 받으려면?]

정부는 오늘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응급의료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응급진료상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을 찾을 예정인 국민들은 사전에 자기가 가려는 병원이 영업중인지, 또한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진료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강대강 구도, 결과는?]

또한 의협측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정부가 강행하고자 하는 4개 의료정책(한방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의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몇몇 시도에서는 서울 집회 대신 해당 지역 의사회에서 진행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부산시의사회는 ▲부산시청 시민광장, 광주·전남의사회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구·경북의사회는 대구스타디움 야외광장, 대전시의사회는 대전역 광장, 제주시의사회는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이 각각 그 장소다.

이에 맞서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내 의료기관 휴진 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