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400명에 육박했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소 사그라들자, 정부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26일)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격상은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되는 것으로,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우선 현재의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3단계’ 카드,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섣불리 꺼내들기 힘들어]
3단계로 들어서면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스포츠·행사가 금지되고 산업필수시설을 제외한 중위험시설도 문을 닫아야 하는 만큼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음식점, 미용실, 쇼핑몰도 운영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되고 유치원·학교도 원격수업을 하거나 휴교·휴원해야 한다. 사실상 거의 모든 ‘풀뿌리 경제 주체’가 타격을 입는 것이다. 현재 정부로서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나, 국민 지지도를 위해서나 피하고 싶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3단계 대신, 차라리 스웨덴처럼 최소한의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개방하는 ‘집단 면역’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스웨덴은 자국의 최고 권위 전염병 학자인 안데르스 텡넬 공공보건청장의 주장에 따라 일부 노인과 아이만 특별히 방역조치를 취하고, 그 외 모든 인구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며 집단적인 면역이 생기길 기대하는 집단 면역 조치를 시행중이다.
[다시 헐떡이는 경제, 2차 지원금 수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다시 국가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현재 정부와 국회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논의중이다. 정치권 측은 기획재정부 등의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2차 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이고, 국민들 역시 대다수가 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
다만 남은 문제는 지원 대상이다. 사실상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또다시 커다란 지출이 있다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급’과 ‘전국민 지급’을 놓고 논쟁중이며,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