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기획재정부가 ‘경로우대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반막문을 발표해 선을 그었다.
어제(27일)와 오늘(28일)에 걸쳐 국내 다수 언론들이 지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언급된 ‘(가칭)경로우대제도 개선 TF‘에 대해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상향 조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사회적 반향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먼저 정부가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달라’며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정해진 것 없지만 또다른 뾰족한 방법 역시 없다]
사실 언급된 제목은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이지만, 결국 핵심은 노인 복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었지만 기업 및 국민 지원으로 인해 정부 지출은 더욱 커진 만큼, 기타 비용들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복지부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가운데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이 바로 ‘노인 복지 비용’이다. 복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복지 대상을 축소하거나 복지 내용을 축소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경로우대제도 개선 TF’의 임무는 복지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혜택 축소, 어디서 나올까?]
현재 정부가 ‘복지 대상 축소’에 대해 일단 선을 그은 만큼, ‘복지 내용 축소’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경로우대시설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규모도 크고 논란도 많은 것이 바로 ‘도시철도 무임 승차’이다. 해당 제도는 도시철도가 설치된 수도권 및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만 제공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더러, 도시철도공사의 손실 역시 막대하다. 2018년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무임승객 손실은 617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경로우대 무임승차 문제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거센 반발에 무산되었던 만큼, 이번 역시도 통과가 쉽지 않아보인다.
현재 시행중인 경로우대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