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극렬 개신교·극우단체 집회 예고, 전공의 업무 복귀일 미정, 여기에 태풍까지. 마스크 아래에서 보낸 ‘사상 최악의 여름’은 물러갔지만, 국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 더 강해진 수준으로 1주일 연장]
수도권의 2.5단계 거리두기가 강화된 수준으로 연장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감소했지만,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낮추기엔 이르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7일간, 매장 취식 금지 범위에 기존 프랜차이즈 카페를 포함, 파리바게트나 크리스피 크림과 같은 제과점과 배스킨라빈스, 설빙 같은 카페형 매장도 포함됐다. 사실상 모든 카페형 프랜차이즈의 매장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 것이다.
또한 기존의 학원을 포함,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다만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 한해 대면수업이 허용된다.
아울러 수도권 외의 지역에는 9월 20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된다.
그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뷔페,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현재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치 중이다.
다만 지역별 세부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이 상황에도 극렬 개신교·극우단체 집회 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극렬 개신교·극우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무더기로 신고해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10월 3일 개최하겠다고 신고된 집회는 27건으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8·15 광복절 집회 등의 방역 혼란 주역들이 또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건들에서 촉발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가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 방역 위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경찰은 집회가 강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찰은 일부 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수단체들은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해제할 것에 대비해서 선점하기 위해 미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회를 강행하면 해산 절차를 밟고 사후 사법처리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개천절 집회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복절 집회의 교훈을 망각하고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극우단체의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면서 “방역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공권력을 행사해주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법원이 집회 금지처분을 정지해도 행정청이 항고하면 정지결정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전공의 파업과 업무 복귀 계속 번복, 의대생도 국시 거부 계속해]
전공의들이 어제(6일) 업무 복귀를 선언했지만, 겨우 수 시간만에 결정을 번복했다.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직전의 업무 복귀 선언이 정부 여당과 파업 복귀를 합의한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난하며 이미 한차례 입장을 뒤집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집단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계속해서 공식 입장을 번복하며 의료현장과 소비자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주고 있다.
대학전공의협의회측은 오늘 오후 1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다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대생들 역시 오늘 00시 마감된 의사 국가고시 재접수에 응하지 않은 채 강경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것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에 따른 국시 거부 의대생을 구제하기 위한 연장접수를 다시 거부한 것으로, 향후 이어질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역시 '추가적인 연장은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의협과 대의협은 모두 '국시 거부 의대생 추가 구제'를 요구하며 추가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