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오는 22일부터 생후 6개월~만 18세 청소년과 노인,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의 확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것이다.
또한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등 담당 부처와 제약업계는 ‘전국민 무료 접종은 비효율적’이라고 선을 그으며 혼란이 예상된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 현행 제도는?]
질병관리청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및 임신부 등 1,900만 명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백신은 기존의 3가(3종류에 대한 백신)에서 4가(4종류에 대한 백신) 백신으로 변경해 효과를 더욱 높였다.
또한 이번 독감 백신 접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날짜별로 대상을 구분해 접종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9월 22일부터 만 16세~18세 고등학생과 임산부, 만 13~15세 중학생은 10월 5일부터, 만 7~12세 초등학생은 10월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세분화했다.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해야 하는 아동의 경우 이번달 8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그 외에도 만 75세 이상은 10월 13일부터, 만 70~74세는 10월 20일부터, 만 62~69세는 10월 27일 부터로 구분될 예정이다.
[야당 ‘전국민 예방접종’ 주장, 왜?]
최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현재 확보한 3000만명분 백신에 1000만명분만 늘리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무의미한 논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물량을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60%에 접종할 물량을 확보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 의견”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절반 이상 독감 백신을 접종한 나라가 없다. 우리는 (그보다) 10%포인트 이상 의학적으로 과도하게 비축한 것”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이다.
이어 박능후 장관은 “작년에 210만 도즈(1회 접종분), 재작년에는 270만 도즈를 폐기했다. 올해는 사회적 불안을 생각해 과도하다는 비난을 감수하겠다며 준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한 3000만명분 백신이면 여유로운 수준이고, 오히려 평소에는 여유분을 폐기할 정도라는 설명이다.
또한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백신 논쟁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애초에 추가 생산 불가능]
게다가 제약 기업들에 따르면 이미 올해치 백신 생산은 마무리되었으며, 추가적인 백신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독감 유행 시기를 11월부터 3월까지로 설정, 3~8월에 독감 백신을 생산한 후 식품 의약품안전처 승인을 거쳐 시중에 유통한다.
이러한 생산이 짧으면 3~4개월, 길면 5~6개월 까지도 걸린다. 백신 균주를 증식시키기 위해서다. 아울러 생산 후 시판 허가까지의 과정 역시 짧지 않다.
제약 기업들은 “올해 국내치 생산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물량은 해외 수출 계약이 마무리된 상품이기 때문에 추가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