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 지원금 부정수령 1000건 넘어
日, 코로나 지원금 부정수령 1000건 넘어
  • 최유진 일본 도쿄 특파원
  • 기사입력 2020.10.14 12:47
  • 최종수정 2020.10.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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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일본에서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특유의 허술한 행정과 맞물려, 사실상 ‘눈먼 돈’으로 쏟아지는 돈이 백억원 단위에 달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형편이 어려워진 개인 사업주들을 지원하는 일본의 ‘지속 지원금 (持続化給付金)’의 부정 취득이 전국적으로 1000건을 넘었다는 것이 요미우리 신문의 관계자 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피해 금액 역시 10억엔 (한화 약 11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전문가들은 “나라의 확인 절차가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원금 받을 수 있다”며 젊은이들 유혹]

지원금 부정 수령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는 SNS로 젊은이들 모집, 직업이나 수입을 속여 신청하는 경우다.

실제로 본지는 이와 같은 방안으로 지원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반환했다는 사람과 접촉할 수 있었다. 도쿄에 거주하는 이 30대 무직 남성 이 할 일은 브로커에게 운전면허증 사진과 계좌번호 등을 보내 소득 확정신고서를 수령, 세무국에서 확인받는 것이 끝이었다.

그러자2주 후 100만엔(한화 약 1100만원)이 입금되었다. 그는 브로커는 수수료로 약 20만엔 정도를 수수료로 지불했다고 기자에게 설명해주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허술한 행정확인, 대책 수사반까지 인력 부족]

일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속지원금은 이번 달 12일까지 약 354만 차례 지급되어 그 액수만 4조 6천억엔에 달한다. 애초에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빚어진 일인만큼, 확정신고서를 첨부하는 것 만으로도 간단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이번 제도의 포인트였지만 역설적으로 그로 인한 허위 신청과 부정 수령이 빈번하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전담 수사반을 개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지원금 부정 수령은 일본 전국에서 이미 1000건을 넘어섰다고 발표되었다. 또한 지난 12일까지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서 37명의 사기 용의자를 체포하였으나, 그 수가 너무 많아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