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진료 70회 이상 환자 96.5만명, 건보재정 ‘살살 녹는다’
매년 진료 70회 이상 환자 96.5만명, 건보재정 ‘살살 녹는다’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10.19 12:54
  • 최종수정 2020.10.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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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5년간 진료 횟수 11%, 건강보험 지출 10%가 ‘고빈도 진료 환자’에 투입

[헬스컨슈머]최근 5년간 연간 70회 이상의 외래 진료를 이용한 환자가 전체 외래 진료 인원의 2%에 불과했지만 진료 건수로는 11%,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전체의 1/50에 불과하다지만 그 수가 100만명에 가깝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게 <최근 5년간 과다 외래 이용 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19일 공개된 이 자료에 따르면, 입원은 하지 않은 채로 외래 진료만 1년에 70회 이상 본 환자 수가 2015년 92만5천201명에서 지난해 96만5천5명으로 3만9천804명 늘어났다.

또한 이들 환자의 진료비에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액수도 2015년 2조133억원에서 2019년 2조7천690억원으로 7천557억원 증가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런 ‘고빈도 환자’가 평균 진료 횟수/비용의 5배에 달하는 재정을 소비하는 만큼, 합리적인 의료 이용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어려운 사람의 의료 서비스를 돕기 위한 취지가 건강보험 제도이니만큼 합리성만 논하기는 힘들다”라면서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행태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