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어제(19일) 일본의 중의원이 <예방접종법>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수정안에서는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국민 의무’로 규정했으며, 그로 인한 일체의 비용은 정부가 지불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 외에도 접종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정부가 피해자의 의료비용을 전부 부담하며, 제약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도 정부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고 추후 제약사와 법리 다툼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것을 규정했다.
일본 국회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이 이같은 법률 수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은 오늘(20일)부터 해당 수정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수정안은 일본의 신임 국가수반인 스가 요시히데 수상이 역점을 두고있는 사안으로 알려졌다. 중의원에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무난하게 통과했으며, 참의원에서도 스가 총리가 직접 국회 심의에 출석함에 따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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