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보건관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약사법 판례정리
[신간]보건관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약사법 판례정리
  • 고광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2.08 11:00
  • 최종수정 2020.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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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우리나라의 보건시스템은 세계에서도 드문 우수한 것으로, 그중에서도 일선에 서있는 약사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의약품이라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을 다루는 약사 및 의약품업계 관계자들은, <약사법(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일부개정 기준)>을 통해 엄격한 의약품의 제조ㆍ허가ㆍ판매ㆍ수입 관리를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사를 비롯한 의약품 공급자들은 <약사법> 자체만으로는 해당 법령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해당 법령의 대상자들은 의도치 않게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고, 행정 당국은 법령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지기 어려워 지도ㆍ감독 시 판단에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 책에서는 <약사법>이 적용된 공개되어 있는 150여 개의 법원 판례는 물론, 모든 헌법재판소 결정, 법제처 법령해석, 행정심판례를 검토해 정리했다. 또한 공개되어 있지 않은 법원 판례중에서도 실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약사법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 그 쟁점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는지를 손쉽게 전달해 약사들의 업무상 편의와 충실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