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평성 문제 인정’, 집단감염 업소만 폐쇄 논의중
정부 ‘형평성 문제 인정’, 집단감염 업소만 폐쇄 논의중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1.07 10:53
  • 최종수정 2021.01.07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현행 방역 체계상 2.5단계부터 이뤄지는 일괄적인 집합금지 조치의 폐지가 논의되었다. 사실상 기존의 일괄적 영업 금지 조치에 대한 한계가 봉착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15만 1000개에 이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6일) 진행된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업소는 영업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집단 감염 등이 발생한 개별 업체만 폐쇄 조치하는 방안의 도입 가능성과 시점 등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형평성 논란도 인정했다. 중대본은 지난 2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태권도ㆍ발레 학원 등 일부 체육시설의 운영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이에 대해 집합금지가 유지되는 헬스장 업주들이 항의 행동에 나섰고, 학원ㆍ카페ㆍ식당 업주들도 불투명한 기준 등을 문제삼으며 국회 앞에서 항의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17일까지는 현행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그 후에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