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의사인력 확충 촉구
시민사회단체, 의사인력 확충 촉구
  • 권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3.12 09:15
  • 최종수정 2021.03.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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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11일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체 의사 수는 OECD 수준 대비 약 7.4만 명이 부족하고, 활동의사 수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2.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또한 의사 공급 부족에 따라 의사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면서, 일선 병원에서는 의사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다른 의료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사 인건비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히 지역에 있는 민간과 사립대병원에 의사를 확충하는 기존 지역의사제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연계, 확충된 의사가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 위주로 배치되는 "지역공공의사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의사의 독점적인 면허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장에서 환자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문제를 의사인력 확충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