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이원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3.17 09:17
  • 최종수정 2021.03.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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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지자체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삭제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 소득 기준을 삭제함으로서 더 많은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 이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