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공개한 미국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 이어, 연방정부 차원의 ‘코로나19와 팬데믹 대처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COVID-19 Response and Pandemic Preparedness)’이 발표되어 3차 대유행의 불을 끄는 데 힘겨운 우리나라도 이를 본 받을 만 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이 15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FOCUS’ 제398호는 앞서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국가 전략’을 담고 있는 데 이 전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 대응 첫째 목표는 ‘국민 신뢰 회복’(Restore trust with the American people)이다. 미국은 5월까지 대면수업 재개 계획이고 이는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 한 자료라는 것.
이 발간물에서 보사연의 배재용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 전략인 ‘코로나19와 팬데믹 대처를 위한 국가 전략’의 7대 주요목표와 핵심 세부 정책을 관련 행정명령과 함께 살펴보고 이의 시사점을 알아봤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연방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 부재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정책의 미흡함이 지적되었다”고 전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적 정책 시행과 더불어 중앙-지방 정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정책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미국의 정책이 시사하는 바 를 설명했다.
미국 전략의 주요내용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정책(immediate priorities)에 포함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팬데믹 대처를 위한 국가 전략’의 주요 기조는 ▲연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과학적이며 근거에 기반 한 정책 수립 ▲학교 수업, 기업 활동 등의 일상생활 재개 ▲코로나 대응 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형평성 증진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7가지 최우선 정책 분야로 ▲코로나19 대응(COVID-19) ▲기후위기 대응(Climate) ▲인종 간 형평성(Racial Equity) ▲경제(Economy) ▲보건의료(Health Care) ▲이민제도 개혁(Immigration) ▲미국의 글로벌 지위 회복(Restoring America’s Global Standing)을 선정하였고 ‘코로나19와 팬데믹 대처를 위한 국가 전략’의 주요 목표별 핵심 세부 정책을 세웠다고 언급했다.
[세부정책]
1) 국민 신뢰 회복(Restore trust with the American people) ▷ ‘코로나19와 팬데믹 대처를 위한 국가 전략’의 첫째 목표인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자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코로나 대응체계 구축, 과학에 기반한 정책 결정, 투명하고 열린 소통에 관한 세부 정책을 제시.
2) 안전하고 효과적인 포괄적 백신 접종 계획 수립(Mount a safe, effective, and comprehensive vaccination campaign) ▷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백신의 할당, 배포, 투여를 포함한 백신의 수급관리 및 모니터링 전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며,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제시.
3) 마스크 착용, 진단검사, 데이터 활용, 치료, 의료인력, 명확한 공중보건 기준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Mitigate spread through expanding masking, testing, data, treatments, healthcare workforce, and clear public health standards).
4) 긴급구제지원금 신속 확대 및 국방물자생산법(DPA) 시행(Immediately expand emergency relief and exercise the Defense Production Act)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물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방역 관련 물자 생산에 대한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DPA)’을 발동하고,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주정부에 대한 긴급지원금 신속 확대를 비롯한 즉각적인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
5) 학교 수업, 기업 활동, 국내외 이동의 안전한 재개(Safely reopen schools, businesses, and travel while protecting workers) ▷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 가속화, 진단검사 확대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학교 수업, 기업 활동 및 국내외 이동의 안전한 재개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계획.
6) 취약계층 보호 및 인종 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형평성 증진(Protect those most at risk and advance equity,including across racial, ethnic and rural/urban lines)
7)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및 향후 팬데믹 위협에 대한 대응력 강화(Restore U.S. leadership globally and build better preparedness for future threats) ▷ ‘코로나19와 팬데믹 대처를 위한 국가 전략’의 7번째 목표를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및 향후 팬데믹 위협에 대한 대응력 강화로 설정하고, 이전 정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국제 협력을 재개하며, 새로운 감염병 출현 및 팬데믹 발생 등으로 인한 미래의 생물학적 위협을 예방, 조기 발견 및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
이 발간물은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정책 시행에 있어서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이나 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코로나19 대응 정책 시행의 연계성 측면에서 한계점 역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적 정책 시행과 더불어 중앙-지방 정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정책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새로운 초·중·고등학교 운영 전략에서 이들 학교의 대면 수업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코로나19 감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지역사회 감염단계에 따른 운영 전략 및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을 참고 사례로 꼽았다.
그 예로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대면 수업 시 학내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면 수업의 효과 역시 중·고등학교 학생보다 높다는 점을 통해 초등학교에 대한 대면 수업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한 대면 수업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권고하였음을 사례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