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한 적정성 평가 실시
-지난 17년부터 시행 중인 치매 국가책임제 내에서 관리 효율성 높일 방침
[헬스컨슈머] 치매 인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래 진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정부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019년 기준) 약 79만 명이다. 연간 1인당 관리 비용은 2,072만 원이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 5000억 원(GDP의 약 0.86%)다. 이처럼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 환자 수 증가로 인해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역사회 내 환자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해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내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오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신규 최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이다.
또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을 평가하여 신규 치매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확인하며 신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사업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비율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으며,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 역시 “금번 펴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