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에게 지급된다…수혜대상 기준은?
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에게 지급된다…수혜대상 기준은?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11:08
  • 최종수정 2021.07.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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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4조9000억 원 규모 추경안 통과…이 중 5차 재난지원금은 8조6000억 원

-국민 87.7%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1인 가구 연소득 5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제외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어

[헬스컨슈머] 정부가 전 국민의 약 88%에 주기로 약속한 5차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확정됐다.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총 3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했다. 이 중 5차 재난지원금으로 쓰이는 금액은 총 8조6000억 원으로, 국민 87.7%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당초 국회는 소득 하위 80%만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지원대상을 확대해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총 수혜 대상은 2034만 가구로, 인구수로 보면 4472만 명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처럼 기준을 완화한 데에는 1인 가구의 경우 저소득 고령 인구 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 역시 소득은 많을 수 있지만 육아비용 등 필수지출 비용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현재와 같이 기준을 완화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이 충족된 가구의 급여 계좌에 입금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000억 원으로, 기존의 예산에서 1조4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에는 4조9000억 원, 버스·택시기사와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각각 74억 원과 300억 원, 양식업 피해 지원 사업에 44억 원 등이 투입된다.

이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8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가 합의 하에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번 추경안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