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건강 공약은?
20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건강 공약은?
  • 권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2.16 17:32
  • 최종수정 2022.02.17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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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탈모·임플란트 건강보험…심상정,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윤석열, 가임기 여성 임신·출산 지원…안철수, 국민 정신건강 의료비 90% 국가 책임제

[헬스컨슈머] 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예측하기 어려운 전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이 내놓은 건강 공약도 눈길을 끈다. 이에 헬스컨슈머는 후보들의 건강 공약을 소개하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먼저 이재명 후보의 가장 대표적인 건강 공약은 바로 ‘소확행’ 공약이다. 여기에는 탈모 치료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탈모 공약의 경우 첫 발표 당시 탈모인들로부터 뜨겁게 관심을 받았으며, 이 후보 역시 ‘심는다 이재명’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100% 반영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난 10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한의학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학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위해 한의 의료 질적 향상을 노력하고,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한편 이 외에 이재명 후보는 불법병원과 약국을 근절함으로써 건강보험예산의 낭비를 막고,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뉴시스
(사진출처) : 뉴시스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여성 출산 공약이다. 난임 부부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산후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며 임신 1회당 60만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산후우울증 고위험군과 저소득층이 정신겅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률을 10%로 크게 감면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와 가정이 행복하다는 뜻에서다.

이외에 간병보험제도 정책을 신설하고, 정신질환자 범죄 증가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겠다고도 전했다. 또한 초중등학교에 건강분야 교과목을 신설해 건강의 중요성을 어린 시절부터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성·당뇨병 환자가 쓰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실상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심상정 정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먼저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치료를 받든 모든 국민이 1년에 총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의료병원의 예타를 면제하고,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원을 설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소득의 70%에 달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보건복지부를 국민건강부로 개편해 정부 모든 정책에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도 전했다. 또한 보건의료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신노동법’을 만들어 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이외에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만일 전문지료가 필요할 시 주치의가 상급병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일한 의사 출신 후보인 안철수 후보의 공약도 눈길을 끈다. 안 후보는 가장 먼저 정신건강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18.9%로, 국민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정신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뜻이다.

또한 출산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별 1개소를 목표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가격은 반값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설립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고, 운영예산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국가가 최고 80%까지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탈모 보건사업 연구개발을 확대해 치료제의 가격을 낮추겠다고도 전했다. 의료보험 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의료보험 이원화 체계란, 현행대로 질병의 60%만 보장하는 의료보험과, 경증질환 치료비는 적은 대신 80%의 질병을 보장하는 의료보험 중에서 국민이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진출처) : 뉴시스
(사진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