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육성해 필수의료 지원 확대
-예방접종 확대·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헬스컨슈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인 출범을 앞두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내놓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1) 필수·공공의료 강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2020년부터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더욱 대두됐다. 이에 차기 정부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 및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해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2)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한도를 상향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고도 전했다.
3) 건강보험제도 개편
제산공제를 확대하고 피부양자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하는 등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을 통해 건강봏머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1) 스마트 건강관리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및 연속혈당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2) 아동 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아동 건강 길라잡이 시범사업(가칭)’을 도입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3)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잘비까지 전주기적 지원 강화와 R&D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5) 예방접종 확대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에서 무료접종으로 실시한다. 또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확대하며,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