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늘어나는데…정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축소
확진자 늘어나는데…정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축소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7.11 11:38
  • 최종수정 2022.07.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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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11일부터 중위소득 이하에만 생활지원금 지급하기로

-환자 재택치료비 본인 부담금 역시 환자가 부담하도록 변경

-공교롭게도 확진자 확산세와 시기 겹쳐…정부 “재유행 대응 방안 논의”

[헬스컨슈머] 오늘부터 중위소득 이하에게만 코로나19 격리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1일부터 입원과 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 대상으로 지원되던 생활지원금을 중위소득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역시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만 축소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액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원 대상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가격리 중인 환자의 일반약 처방비 재택치료비 역시 환자가 부담하도록 변경한다. 1인당 재택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의원급 약 13,000원, 약국 6,000원 선이다.

한편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확진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지원금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늘기 시작한 확진자 수치는 최근 이틀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 추세가 감소세에서 확산세로 다시 전환된 것은 분명하다”며 “현재의 방역 대응 체계를 어떻게 변경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정부는 재유행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