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8월 12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2022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시상식’을 갖고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자살유발 및 유해정보 41,505건이 신고되었으며, 그 중 7,575건(18%)이 삭제되었다는 성과를 발표했다.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온라인상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이하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재단이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은 6월 7일에서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집중적으로 활동을 실시해 왔다.
어느 경로든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등은 자살예방법제2조의2로 처발받으며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자살예방법 제25조)
한편 이 기간동안 모은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2만5,625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6,884건(16.6%), △기타 자살유발정보 6,210건(15%), △자살동반자 모집 2,551건(6.1%), △자살방법 제공 235건(0.6%) 순이었다.
신고처 유형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4만382건(97.3%)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 688건(2.3%), △포털사이트 90건(0.3%), △기타 사이트 6건(0.1%) 순이었다.
신고된 정보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삭제되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신고된 정보 삭제를 위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집중클리닝 활동 우수자(5명) 및 수기공모전 우수작(4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상과 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했다.
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위원, 7인) 교육부·문체부·과기부·여가부·환경부, 방통위원회, 경찰청 담당과장(민간위원, 6인) 정신건강, 홍보, 형사법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