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국민과 함께 찾아 ‘삭제!’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국민과 함께 찾아 ‘삭제!’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8.13 10:41
  • 최종수정 2022.08.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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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찰청·생명존중재단,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운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812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2022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시상식을 갖고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자살유발 및 유해정보 41,505건이 신고되었으며, 그 중 7,575(18%)이 삭제되었다는 성과를 발표했다.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온라인상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이하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재단이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은 67일에서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집중적으로 활동을 실시해 왔다.

어느 경로든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등은 자살예방법제2조의2로 처발받으며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자살예방법 제25)

한편 이 기간동안 모은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25,625(61.7%)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6,884(16.6%), 기타 자살유발정보 6,210(15%), 자살동반자 모집 2,551(6.1%), 자살방법 제공 235(0.6%) 순이었다.

신고처 유형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4382(97.3%)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 688(2.3%), 포털사이트 90(0.3%), 기타 사이트 6(0.1%) 순이었다.

신고된 정보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삭제되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신고된 정보 삭제를 위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집중클리닝 활동 우수자(5) 및 수기공모전 우수작(4)에 대해 복지부 장관상과 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했다.

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위원, 7) 교육부·문체부·과기부·여가부·환경부, 방통위원회, 경찰청 담당과장(민간위원, 6) 정신건강, 홍보, 형사법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