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 점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 점검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8.24 14:39
  • 최종수정 2022.08.24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없는 위기가구도 찾아내 지원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을 제·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왔다.

또한,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15.12~)하여 18개 기관으로부터 3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하고 발굴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읍면동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확충하였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복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그 원인을 파악한 바 해당 세 모녀는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으나,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제공한 34종의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되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또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화성)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였으나 해당 가구가 살고 있지 않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시스템 내에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가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이의 대책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번 사례를 분석・점검하고 범정부적 대책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건 등을 포함하여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전국 시·도 복지 국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행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여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