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1차관(조규홍)은 8월 24일 오전“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경찰청,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용회복위원회와 복지전달체계 및 자살 예방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다수 참석하였는데 경찰청은 실종 등 연락 두절자 소재 파악 업무 관련하여, 사회장정보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관리 차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전달체계 및 고독사 시범사업 관련 연구 측면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자 지원 방안과 연관지어 각각 회의에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원 세 모녀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방문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상담 또는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어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이처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고,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가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2022년 9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가구원의 출산·사망, 소득·재산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서비스 시스템을 가동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전국민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 정부는 현금성 급여를 안내하였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정보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복지멤버십 사전 가입을 독려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연계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오는 26일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여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겠다”는 말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