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에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장애인의 특성과 일상생활 동작수행 정도 등을 측정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필요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대상 사업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였다.

또한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1. 1. 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였다. 

이와함께 의료급여수급자인 장애인의 불편을 덜고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기관으로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심사에 필요한 의료급여 관련 자료를 직접 보유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