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영옥, 이하 진흥원)은 9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보건산업 관련 6개 협회를 대상으로 ‘제1회 보건의료 통상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대한화장품협회가 함께 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 및 통상 분야 주요 관심사와 우리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 8월부터 가동 중인 보건의료 분야 통상지원체계의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통상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구성·운영 ▷ 보건산업진흥원 내 통상지원창구 개설 ▷ 정기적으로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 개최등이 안내되었다.
간담회는 홍익대 강준하 교수가 ‘최근 세계적(글로벌) 통상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새 정부의 보건산업 정책방향’을, 진흥원에서 ‘보건의료 분야 통상지원체계 운영 및 활용방안’을 각각 발표한 후, 이를 토대로 6개 협회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2022년 상반기 수출액은 역대 반기 최고실적인 133.5억 달러(지난해 대비 +8.5%)로, 2017~2021년간의 기록적인 수출 증가추세(연평균 +19.5%)를 이어가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산업의 성장세는 우리 기술력이 높아진 것보다는 진단기기나 국내 위탁생산(CMO) 백신 수출 등 코로나19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우리 보건산업 구조가 공급망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간담회 주최측은 밝혔다.
현재 KISTEP, 2020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신약개발 기술력을 100이라 할 때 한국은 70, 일본 80, 중국 75, EU 92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약품(지난해 대비 +45.0%), 의료기기(지난해 대비 +5.2%)는 코로나19 특수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화장품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 봉쇄 등 공급망 불안정 심화로 지난해 대비 11.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미(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바이오 제조 관련 행정명령 등 주요 교역국들의 자국 중심 공급망 개편 시도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치료제-진단기기 지식재산권 면제 등 보건안보 논의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정부-업계 간에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이번 통상지원 체계 간담회는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와 진흥원은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 및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 동향과 우리의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협회·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다음 통상정책간담회부터는 지난 8월부터 구성·운영 중인 보건의료 통상자문단과 협업하여, 업계의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통상전문가가 직접 듣고 자문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되는 업계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하여 통상정책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진흥원 한동우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최근 전세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들의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 변화는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보건산업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통상정책간담회와 같은 정부와 업계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의견 교환이 중요한 시점이며, 급변하는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