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22년 11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15일 까지 약 4주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모일 기준 어린이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을 말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10개소 가운데서 참여를 희망기관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아동인구 감소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질환에 대하여 획기적인 지원으로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으로 평가 받고 있다. 

가산방식에서 선택과 집중의 일괄 사후보상방식으로...

시범사업은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

사후보상 지불제도는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나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 집중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말한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지원하여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그간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어린이 특수 질환에 대한 전문의료 제공 의료기관(양산부산대·강원대·전북대 등 5개소)을 지정하여 지정된 센터에 입원 1일당 입원료외 4만 4천원∼5만 7천원 추가 지급하는 별도 수가를 지원중 이다.
복지부는 그간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중증 소아 분야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중증 소아진료 위한 재택의료 등 새 서비스-필수 인력 확보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역별로 안정적인 중증 소아 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방식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된 의료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가령, 중증소아 단기입원, 재택의료 서비스, 소아 호스피스 등 (기관별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이)이 중점사업의 예시가 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운영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신청대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소아 전문인력 확보수준, 소아 진료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공정책수가의 취지의 일환이다”라고 밝히며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이 필요한 때 어디서든 중증 소아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