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서 얻은 교훈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쳬게 개선하자”
“팬데믹서 얻은 교훈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쳬게 개선하자”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02 12:00
  • 최종수정 2023.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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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차 한국과총-의학한림원-과학기술한림원 공동포럼
(사진출처 제 36차 한국과총-의학한림원-과학기술한림원 공동포럼)
(사진출처 제 36차 한국과총-의학한림원-과학기술한림원 공동포럼)

 

[헬스컨슈머]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얻게 된 교훈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성 질병 혹은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최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성을 위한 포럼을 열고, 보건의료체계적 관점에서 향후 대비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지의 질병에 대비할 보건의료체계 발전 방향은?

본격적인 포럼 첫 순서로 이종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COVID-19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질환 X(미지의 질병) 대비 보건의료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 대유행 때 재택 의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보건소와 지역 의사회가 연계하고 군청의 사회복지과가 연계된 체제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전염병예방법에 시군구예방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도록 감염병예방법에 있는 조항을 활용하고, 약물전달체계, 검사지원체계, 응급이송체계, 생활지원체계 등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일차의료를 강화시켜 나간다면 새로운 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미국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허리케인이나 생물테러, 방사능 재해, 트라우마 등 재난 시 필요한 의료 물자 개발과 관리, 생물학적 감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염병 및 모든 위험 요소 대비 및 혁신법’을 추가하는 등 계속 바꿔가면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전염병 예방법만 가지고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관련된 내용을 손보는 것은 물론 포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순서로 신상도 서울대병원 기획실장이 재난성 질병 관리 법령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신 실장은 “감염 재난은 급증과 완화가 반복되므로 의료수요에 대한 측정과 공급역량의 평가를 반복적으로 해야된다”며 “재난 의료 대응역량은 급증하는 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의 총체적인 역량인 시설과 인력, 장비 및 물자, 시스템 등인데 재난에 의해서 발생한 환자 대응에 집중하다 보면 의료 자원의 소모와 결핍으로 인해 일상의료에서 감당하던 환자들도 재난성 질병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재난성 질병 관리 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신 실장은 “재난이 선포될 경우, 재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환자의 증가는 물론, 근로 자원이나 간접적인 필수 의료 자원의 결핍에 따른 환자의 상대적인 증가도 함께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급증한 질병에 대한 관리를 목표로 하는 법령이 필요하다. 재난성 질병 관리 법령은 재난성 질병과 일반 질병의 발생을 모니터링하는 법령으로써 재난의료 수요에 맞는 공급 자원의 배치의 근거가 되고 재난 의료 결과에 대한 추적과 장기 회복을 관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순서로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관리 체계 개선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미국 CDC가 코로나 대응의 궁극적인 목표를 ‘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감염병 발생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확산 억제와 완화 전략을 통해서 발생 규모를 줄이고 동시에 의료 대응역량을 강화했다”며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전후로 여러 방역 대응 지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시기별로 나눠서 전략적 대응과 평가를 하고 방역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의 확산 양상과 건강 피해의 지역별 격차에 주목했는데, 이는 위기 상황에서 중앙의 지원 없이 지역주민의 생명을 자체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지역 보건의료 여건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역완결형 위기 대응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 ‘감염병 위기 대응 의료위원회’를 공식적인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거점 방역조직 건설과 중앙-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 지역 중심 보건의료체계로 재편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지역 중심 방역 의료 대응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결국은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조직 진단에 기반해서 대대적인 개편을 위한 로드맵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재난성 질병 관리 위한 법과 제도적 정비 필요

네 번째로 발제한 이영성 충북대학교 산학협력 단장은 위급한 현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 지침 적용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지리적, 기능적으로 격차가 큰 부분을 어떻게 현장의 유연한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는 “충북 내 시군구 중 음성군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서울에 비해 거의 3배 정도 높았다. 이는 의료 자원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다. 특히 응급과 재난 상황은 지역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며 “이 절박함을 지역완결형 보건의료체계로 바꾸는 데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CT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 특수병원들이 재난에 한해서는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스마트 헬스케어에 지역의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고도화하고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단장의 주장이었다. 

이 단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환자 레벨의 데이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퍼스널 헬스 레코드 콘셉트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모듈병원이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거점병원에 있는 중환자실 의사 결정의 데이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국민건강안전망과 지역사회 안에 있는 노인정, 학교, 약국, 편의점 등 재난에 도움이 될만한 인프라에 감염병 안심 공간을 조성하는 등 종합적인 디지털 재난지원망이 러닝헬스케어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것”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 순서로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가 코로나의 예방과 관리, 초과사망 감소를 위한 새로운 재정적 접근에 대해 발제했다. 

오 교수는 “코로나 초기 대응의 성공과 후기 대응의 미흡한 결과라는 실증적 근거를 반면교사로 하는 새로운 재정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와 정부/건강보험 간 목적달성 책임 연동 프로젝트형 예산제인 TRIP 시스템(Trust-based Cooperative Health System Reform Incentive Payment)을 제안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팬데믹 극복에 절실한 의료 자원의 극단적 비효율성을 상호 완충하여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 체제와 그에 맞는 지불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이 같은 재원 운영의 핵심은 자율성이라고 전제한 오 교수는 “중앙의 결정을 기다리는 건 너무 늦고, 지방에서 각각 분권화된 체계로 의사결정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보험자는 의료기관 그룹들과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일정한 목표와 재원의 크기를 인구 기반으로 정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로 가야 된다”며 “이렇게 된다면 위험에 따른 선제적 투자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손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섯 번째로 박재현 성균관대학교 의대 교수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의료체계 및 지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박 교수는 “원가보상률은 병원, 질환명, 환자마다 다르다. 수가 조정만으로 모든 의료기관의 원가보상률을 정상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착한 적자 보존이나 정책 가산과 같은 공공의료 지원 제도 역시 한계가 많다”며 “공적인 진료를 많이 할수록 착한 적자는 더 커지고 병원은 착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진료량을 늘리려 한다. 착한 적자에 대한 기준점도 불분명하다. 정책 가산은 행위량에 의해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 진료패턴 변경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박 교수는 지불 보상제도로 예산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을 통해서 구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수가만 계약한다. 그러니까 전혀 구매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는 돈이 되는 환자만 진료하게 만들고 다른 병원의 환자를 빼앗아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협업이 안 된다. 그러나 예산제를 통해 묶음 지불제도를 하게 되면 협업이 증가하게 되고 환자 전원도 늘어나게 된다. 의사의 자율성이 증가되고 의료자원 배분의 합리성도 높아진다”며 이는 특히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공공의료에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 :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논의

발제 후에는 박병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하고 오상철 마포구보건소 소장,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 박병근 박애병원 원장, 방지환 서울시 보라매병원 교수, 박향 보건복지부 국장, 박종현 행정안전부 국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감염병 환자 격리, 진단, 치료에서 지역 보건소 기능과 발전 방향 △감염병 환자의 재택의료 개선 방안 △재난성 감염 질환 발생시 지역 중소병원의 기능과 발전 방안 △재난성 감염병 질환에 대한 대학병원의 기능과 발전 방향 △재난성 질병 관리를 위한 중앙 정부 역할 등에 대해 토론했다.

오상철 소장은 “미래의 또 다른 질환 Disease X에 대비하려면 음압시설과 장비를 갖춘, 레벨D 방역복을 입고서 검체채취를 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가 정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 확진자가 한창 급증할 때 기간제 의료인을 긴급 채용했었는데 보건소 근무 의료진과 센터 근무 의료진 사이에 임금 격차가 컸다는 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검사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임종한 교수는 “최근에 인구의 노령화와 복합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환자가 증가하면서 일차 의료의 고기능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팀 기반의 관리로 가야되고, 현재 지불제도의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행위별 수가제 기반 속에서는 고기능을 가진 일차 의료기관을 지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며 “다학제 팀 기반 통합적 관리 기능이 가능한 환자 중심 일차 의료의원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근 원장은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해 중환자실을 1인실로 개조하고 준중환자 병상도 확보하며 입출입 관리나 동선 관리에 있어서 스마트 병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중환자실을 기존 건물로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이중동선 설치비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고 용적률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감염병과의 공존 시대를 준비하면서 의료체계의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구축하고 민관 공조 그리고 거점전담병원의 활용과 함께 인력, 교육, 시설, 장비 등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방지환 교수는 “감염병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감염병 연구 능력 향상과 연구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는 부족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진료 우선순위 설정과 자원 예측, 적시성 있는 연구가 중요하다. 또 각 대학병원의 중증 감염병 환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해야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자원 이용을 위해 고난이도의 치료 필요 여부에 따라 전원이 원활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과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향 국장은 “이번에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코로나에 관련된 행위별수가를 최적화 시켜놨는데 그것이 향후에 또 다른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과제다. 또 재난 위기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한 내부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위기 대응을 대비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들도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종현 국장은 “재난성 감염병 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중대본의 효율적 운영이다. 각 부처가 각개전투하듯이 독자적으로 방역 당국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대본이라고 하는 큰 우산 안에 들어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이라며 “현대사회에서 권위나 신뢰는 지위의 높고 낮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문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대국민 브리핑 때 의학적 판단과 전문 지식이 들어가 있는 방역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므로 전문가 그룹이 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중대본 운영에서의 아쉬웠던 점을 토로했다.

한편 이우일 과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발생 상위 30개국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낮을 정도로 성공적인 대처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정부와 공공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협력, 높은 백신 접종률에 힘입은 결과”라며 “코로나 사태처럼 대량 환자가 발생하는 재난성 감염병이 언젠가 다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은 국가 감염병 관련 정책 변화와 함께 보건의료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새로운 재난성 질병과 대량 환자 발생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로운 국가 사회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개회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