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기피 막는 필수 의료 지원-천만 노인시대 대비
진료 기피 막는 필수 의료 지원-천만 노인시대 대비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1.10 11:23
  • 최종수정 2023.01.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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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해 보건복지 분야 정책 강화방안 마련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정부가 새해들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 감소 및 진료 기피 과목 등 필수 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의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월 9일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한다는 슬로건 아래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계획의 진행을 위한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병상수급시책), 인력(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중증의료(응급의료계획, 심뇌혈관질환계획), 인프라(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건강수명을 확대하고, 재난‧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생애주기·스마트 건강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해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키로 했다.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 개혁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령화 등 의료수요 급증에도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적 지불제도(사후, 성과기반 차등,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초고령사회, 저성장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및 바이오헬스전략을 추진하는데 기존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인구감소에 대비한 구조변화 및 적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분야별 아젠다를 발굴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인데 특히 천만 노인 시대, 전방위적 대비를 하는 한편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일자리, 여가 지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소득과 일자리 여가 확충을 위한 구체방안으로는 기초연금 인상(월 307,500→323,180원) / (일자리)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확대(84.5만→88.3만 개) / (여가) 복지관·경로당 프로그램, 냉·난방비 지원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가칭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등에서 돌봄·의료·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거주방안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