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은 무엇을 의미하나?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은 무엇을 의미하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1.11 16:06
  • 최종수정 2023.01.11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료비 부담 더 늘어난다는 의미...비급여 관리 대책 추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얼마전 뉴스를 통해 “2021년도의 ‘건강보험 보장률(이하 보장률)’이 전년도인 2020년 대비 65.3%에서 64.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대체 무얼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보장률이란 비급여와 급여 부분 다시 말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료 및 치료 혜택과 그렇지 못한 진료와 치료 부분의 비용을 말한다.
 
특히 2021년도의 보장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장률이 4.1%포인트 하락한 55.5%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관련 당국은 이 지표가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측은 1월 9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다만, 주로 중증 환자가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보장률은 69.1%로 전년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으며,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2.6%로 0.5%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는 발표로 보장률 자체의 하락이 가져오는 공공의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난 12월 전문가들과 비급여 관리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전문가들은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관리 없이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어려우며, 비급여와 병행진료되는 건강보험 급여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 문제를 제기했다”며 비급여 관리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따라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과잉 이용이 지적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건보 급여 기준 재점검 등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건보 급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12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실손보험 관리 강화(금융위 협업),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대책을 제시하였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임을 덧붙였다.

이를 위해 우선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여,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