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방·단속·사회재활 등 마약류 전주기 관리 박차
교육·예방·단속·사회재활 등 마약류 전주기 관리 박차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2.01 16:01
  • 최종수정 2023.02.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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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 직제화 확정 계기로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프로)*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의 ‘마약안전기획관’자리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정규 직제화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정규직제화는 23.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으로 확정된다.

식약처는 이번 정규 직제화가 최근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지속 등 상황에서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마약류 중독 예방·단속·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정규 직제화를 통해 그간 국무조정실(의장), 식약처(간사),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국과수), 복지부, 방통위, 국정원, 검찰, 관세청, 경찰, 해경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간사 부처로서 수행해온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범부처 협력 총괄·조정 업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재활 등 새로운 정책을 개발·수행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2022년 10월 26일부로 사회조정실장 주관하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로 지위 격상된 바 있다.

마약안전기획관이 정규 직제화됨에 따라 식약처는 기존의 마약류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 치료, 사회재활의 강화·연계,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 등 새로운 마약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 수행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또 마약류 중독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해 마약류 중독문제로 고통받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중독 관련 상담·교육·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독자 개인의 특성과 중독 약물의 종류와 중독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을 추진해 재활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독자 관리 정보(투약정보·치료재활교육 이수현황) 공유 등 범부처 연계 체계를 마련해 교정·치료부터 사회재활까지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강의 방식 교육을 참여형으로 전환하는 등 예방 교육도 확충·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52일에서 40일로 대폭 단축해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투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현행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 또한 더욱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정규 직제화를 토대로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처벌, 중독자 치료·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선순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