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생활을 좌우하고 보살피는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등과 이들 제조 및 생산 유통에 관련된 직역을 모두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식약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전부문에 걸쳐 종합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무조정실이 7일 발표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장관급기관과 차관급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A, B, C 등급 부여하는 이 평가에서 모든 기관 중 유일하게 전체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고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차관급 기관은 ▴국민안전 확보 노력 강화 ▴수요자 중심 정책수립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식약처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전 부문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문별 성과로는 주요정책의 경우 ▴배달음식점 점검과 배달함 위생관리 실태조사 강화▴새벽배송업체 물류센터 내 농산물 신속검사실 운영 ▴위해수입식품 국내 유입 차단 등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했으며 정부의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처벌, 중독자 치료·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선순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규제혁신의 경우 ▴혁신제품의 빠른 제품화 지원과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신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등 국민 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혁신 제품의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등을 추진한 점을 들었다.

정부혁신의 경우 어린이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해 품질이 인증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를 신설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해 부적합율이 높은 항생제를 현장에서 검사·판정하는 검사키트를 개발하여 검사시간을 단축(5일→6시간)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소통에 있어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변화와 국민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소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SNS 콘텐츠인 ‘국민이 묻고 식약처가 답한다’ 등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제작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민과 양방향 소통을 실현한 점을 꼽았다.

또한 적극행정은 일상적 적극행정 노력에 대해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운영, 냉장‧실온 제품도 냉동 간편조리세트 구성재료로 사용을 허용해 다양한 밀키트 제품이 제조되도록 개선했다는 사실을 지목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더욱 분발하여 올해 규제혁신 2.0을 추진하는 등 업무계획 추진 목표인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