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29 11:43
  • 최종수정 2023.03.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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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3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 다섯가지의 주요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행안부(차관) 등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여 저출산 대책을 논의한 자리였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어야 함에 공감하는 한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구조와 인식 제고에 나서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에서,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또 매년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핵심 분야와 과제로 선택과 집중하며, 이의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했다.

또한 사각지대·격차 해소를 통해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확대함과 아울러 문화·제도 등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일·육아병행 지원 제도의 이행력 강화 등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실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시적으로 실효성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기존 정책을 보완해 가기로 하고 소통 강화 계획으로는,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공론화 과제를 논의하며 미래세대자문과 옴브즈맨 도입을 통해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보완함과 동시에 심층적인 인구문제 인식·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자료 기반 수요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위원회는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서는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➊ 의료-돌봄 연계 혁신 ➋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➌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➍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➎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등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